특례보금자리론 판매중단?
지난 9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9월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 일시적 2주택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 대출을 중단하더니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중단한다고 하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분들께는 당황스러운 소식일텐데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현황
① 8월말 기준 유효신청은 35.4조원 (누적신청 52.1조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목표(39.6조원) 대비 89.4% 도달
②금리인상 직후인 9.8일 기준 유효신청은 37.6조원(95.1%)으로 현 추세 유지 시 10월 중 목표(39.6조원) 도달 예상
10월 중 특례보금자리론 목표 예산 도달 예상
그간의 성과
연초 금리급등기 가계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역전세난 완화 및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기여
1. 가계부담 경감
① 정책모기지를 통합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비 낮은 금리로 공급하여 주거비용 부담 완화
②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하되 최대 지원 범위를 적격대출과 동일하게 운영(주택가격 6→9억원, 소득 7천만원→제한없음, 대출한도 3.6→5억원)
③ 금리상승에 따른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자의 이자상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흡수 → 유효신청 11.4조원
④ 변동금리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대환시 평균 17만원 수준의 원리금 감소효과 유발
(주택시장 전환기, 공적 모기지의 역할과 건전성 검증, 주택금융연구원 김광욱 연구위원)
⑤ 국회 등 지속적인 지원계층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자금 지원 → 유효신청 23.6조원
2. 역전세난 완화
①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심화'에 대응하여 전세금반환 자금공급을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시행
②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한은) : (22.1) 25.9%(51.7만 가구) (23.4) 52.4%(102.6만 가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로부터 임차인 보호 → 유효신청 2.6조원
3. 대출구조 개선
기존대출 상환용도(유효신청 기준 11.4조원) 등 고정금리·분할상환 총 37.6조원 공급
→ 다만, 공급목표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
Ⅱ.향후 특례보금자리론 운영방안
▣ 특례보금자리론을 저소득·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여 운영
→ 공급목표 도달 등을 감안하여 소득제한이 없던 일반형 취급중단 및 상대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중지
향후 운영방안
1. 일반형 취급중단
① 공급목표에 도달함에 따라 저소득·실수요자 위주 지원을 위해 기존 적격대출 공급분에 해당했던 일반형 공급 중단
②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초과
③ 안심전환대출 및 기존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우대형' 공급은 2024.1월까지 지속하여 저소득·실수요자 주거비용 경감 계속 지원
④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8월중(8.11~) 공급비중 : (일반형)26.5% (우대형)73.5%
2. 일시적 2주택자 제한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은 주택보유자의 처분조건부 추가주택 취득 지원을 제한하고 무주택자 지원에 집중
① 현재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8월중(8.11~) 우대형 중 비중 : (일시적 2주택)15.7% (무주택)84.3%)
3. 향후 추진일정 : 9.27(수)부터 적용
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수요자 및 일시적 2주택자는 9.26(화)까지 신청접수 가능
② 다만, 앞으로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및 재원조달 상황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 미세조정 등 검토
9월 26일 (화요일) 18:00까지 신청!!
정리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 중단
2.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은 2024년 1월까지 가능
3. 일시적 2주택자(기존 주택 3년내 거분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4. 상기 요건은 '2023.9.27(수) 접수분부터 적용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받고자 하시면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18: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