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연내 통과 청신호

1기 신도시법 전국 노후 대단지 아파트

'노후계획도시' 연내 통과 청신호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혜택이 기대되는 지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당과 야당까지 공걈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고 연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1기 신도시법 급물살 ... 연내 통과 가시화

▶전국 5개 지구 8만호 신규택지 공급 발표

 

 

분당, 고양 재건축 규제 완화되나... '1기 신도시법' 급물살

분당과 일산, 군포 등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체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멈춰 있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정 과젫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연내에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분앙,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10만 주택을 공급하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입법 추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거 아니냐, 대상지역에 '희망 고문'만 될 수 있다는 등 지적에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나서며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당장 오는 22일과 29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 심산 소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첫째. 1기 신도시법 급물살 ... 연내 통과 가시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20년 이상 대단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양질의 새아파트 공급

-규제 대폭 축소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지역 형평성 고려, 1기 신도시에서 → 노후 도시로 대상확대

-전국 51개 지역 특례 적용: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사, 인천 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적용대상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
안전진단	특례로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규제	최대 500%까지 완화
리모델링	15% 이상 가구 수 증가 허용

 

수도권 1기 신도시 개요

신도시	용적률	총주택수
성남 분당	184%	9.8만 가구
고양 일산	169%	6.3만 가구
안양 평촌	204%	4.1만 가구
군포 산본	205%	4.1만 가구
부천 중동	226%	4.1만 가구

 

 

 

둘쩨. 전국 5개 지구 8만호 신규택지 공급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국 5개 지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5개 지구이며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에 총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공급을 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량을 많이 늘리고 확대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부분도 주택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지를 살표보겠습니다.

 

수도권                       

①구리토평(1.85만호)

②오산세교3(3.1만)

③용인이동(1.6만)

 

비수도권                                     

④청주분평2(9,000)

⑤제주화북2(5,500)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신규택지 공급

▶경기 오산, 용인, 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택지는 화성-용인-평텍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합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로, 총 6만5천500호를 공급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천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천500호)에 1만4천500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스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①구리토평(292만㎡)

-한강조망특화, 철도역 연결 대충교통망 구축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음

 

②오산세교3(433만㎡)

-세교1.2지구 통합 직주근접 자족도시

-GTX, KTX, 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③용인이동(228만㎡)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GTX, 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④청주분평2(130만㎡)

-도보권에 산업, MICE, 수변공원

-오송역, 청주공항 연계 교통망 신설

 

⑤제주화북2(92만㎡)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제주공항, 제주항 연결 교통망 신설